부동산대책 역효과 불렀나.. 집값 상승률, 1년새 2배로

거래절벽에 일부 신고가가 큰영향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과 공급대책을 번갈아 내놨지만, 올해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정부 대책이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역효과만 불렀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과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으로 6.24% 상승했다. 지난해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3.01%)과 비교하면 두 배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1~9월)으로 견줘도 지난해 1~9월 상승률(2.48%)의 2.5배에 해당한다.

2·4공급대책 공급계획이 구체화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집값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크게 오른 것이다.

서울 25개 구별로 보면, 노원구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0.0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노원구는 지난 4월 이후 재건축 밀집지역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재건축발 집값 과열이 진정된 강남 3구의 집값 과열도 여전히 뜨겁다. 송파구(8.38%)와 강남구(7.85%), 서초구(7.92%)가 노원구 뒤를 이었다. 도봉구(7.72%)도 많이 올랐다.

왜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이 잦아들지 않을까. 우선 주택 거래량이 줄면서 일부 신고가 거래가 집값 상승 폭을 과도하게 올려 놓는 경향이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03건(19일 기준)으로 8월(4701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등포구 목화아파트 89㎡(전용면적)는 이달 22억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거래가(19억2500만원)를 넘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추세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고가 거래들이 집값 변동률을 부풀리는 일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벌어졌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올해 들어 매월 반복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거래량이 적은 환경에서 가격 상승률만 치솟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벌어지면 가격 왜곡현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면서도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벌어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높은 상승세가 시장 추세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모두 시장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정부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일시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고 교수는 “규제가 강화된 현재 시장을 이끄는 건 투기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다. 대출 규제가 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실수요자 위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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