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잡겠다더니..文정부 들어 40%대로 늘어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지난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갭투자를 적극 규제했지만,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 14.3%였던 갭투자 비율은 지난 7월 41.9%로 늘었다.

갭투자 비율은 지난 2019년 2월 13.7%로 줄었지만, 같은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12월 38.4%를 보였고, 올 들어 7월까지 40%대를 기록했다. 대책이 나올 때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도 비슷한 흐름이다.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4구의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21.4%에서 2018년 1월 48.3%로 뛰었다. 이후 대책이 나오면 잠시 주춤했지만 2019년 7월 43.3%, 2020년 6월 44.7%, 2021년 7월 44.9%를 기록하면서 40%대로 올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며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며 “결국 헛심만 쓴 셈이며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됐다”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13대책 후 줄어든 갭투자 비율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갭투자를 차단했다”고 자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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