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 침수피해 형산강, 8000억 국비 들여 ‘하천정비사업’ 나선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 침수되기도
4대강 후 첫 대규모 하천사업…건설업계 ‘관심’
“지방하천 범람 피해 잦아…지방정부 이관 문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하천정비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하천 중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고 발주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하천의 지류, 지방하천에서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해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시간당 11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된 포항제철소의 현장 모습./포스코 제공

13일 환경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포항~경주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내년 초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는 8028억원(전액 국비)이다.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은 경북 포항·경주시 도심을 관류하는 국가하천인 형산강의 하천제방 정비(49.8㎞)와 퇴적구간 하도정비(1360만㎥), 교량 7개소 재가설 등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3개 공구로 나누어 입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산강 정비사업은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은 올해 1월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형산강 하천정비사업 편익/비용 비율(B/C)은 0.79로 산정돼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AHP)가 0.572로 도출돼 사업 시행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타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통상 1.0 이상, 종합평가(AHP)가 0.5 이상 나와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022년 태풍 ‘힌남노’가 왔을 당시 형산강 지류인 지방하천 냉천이 범람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생산 기반 시설이 침수됐다. 또 인근 아파트 주차장이 물에 잠겨 주민이 숨지는 등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의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했다.

2022년 9월 6일 오전 경북 포항시를 지나가는 형산강이 흙탕물로 변해 있다./뉴스1

건설업계에서는 과거 4대강 이후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발주된다는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통상 1000억원 이하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는 참여를 하지 않지만,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은 8000억원 규모다. 현재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건설사 토목담당자는 “4대강 사업 이후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없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서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커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이달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하지만 지방하천 정비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렀다. 하천은 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한다.

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이병철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개선하고,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부·행정안전부 등 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침수대응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