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불투명한데, 분양가까지 인상?..분노하는 무주택자들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분양가격 인상 가능성↑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무주택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침으로 아파트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대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에 따라 분양가격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대출이 불가피한 가운데 분양가격까지 인상될 경우 일반 서민에게 '내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대책이 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부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면서 시중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 가격운영 기준을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령 수도권의 경우 평균 4억원에 분양한 아파트가 부동산 시세상승에 따라 감정가액은 7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그동안 은행의 집단대출은 감정가액인 7억원에 맞춰 대출액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4억원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미다.

하나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의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포함)·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전세자금대출 3분기 한도가 소진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수차례 청약 끝에 첫 집을 장만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집단담보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대출을 막는다는 기사를 접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 자체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무주택자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HUG는 전날(29일)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수도권에서 분양가가 낮게 형성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설업계의 불만을 수용한 것이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고분양가 심사기준 공개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인근시세는 인근지역의 준공 20년 이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평균시세를 따졌다. 하지만 이제는 단지 특성과 사업안정성이 유사한 아파트의 평균시세만 따지기로 하면서 분양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주택자 모임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송기균 대표는 "정부는 건설사와 집주인의 요구를 수용해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분양가가 상승하면 집값은 더욱 상승할 것이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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