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반발.."연수입 고작 1500만원·18번 집 보여야 성사"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3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주택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많게는 절반 가량 낮추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편안을 7년만에 내놓은 가운데 중개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가구간에 대한 요율 인하는 동의하지만 중저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연간 수입이 평균 1500만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한두건의 거래로 반년치 수입을 번다"는 지적이 맞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국토연구원 주재의 17일 중개보수 체계개편 토론회에서 "11만 개업 중개사 가운데 55%가 간이 과세자인데 소득으로 보면 연간 1500만원"이라며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월 290만원, 연간 3500만원인데 이 사람들(공인중개사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김 총장은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중개사들의 소득 수준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집중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발표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늘었는데 매출을 줄었다"며 "그렇다면 회원들이 (수입이 줄어)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야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중개보수 요율이 낮은 점도 꺼냈다. 우리나라는 현재 0.9%로 1%가 채 되지 않지만 일본은 매도인 매수인 3%고 미국은 매도인이 4~6%로 대부분이 1% 이상이라는 것이다. 김 총장은 또 "집 한번 보여주고 왜 수수료 그렇게 비싸게 받냐 하는데 집한채 거래하기 위해서 18번 보여준다"며 "기회비용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현장 답사를 하는게 전체 업무의 65%다. 평균 18회를 해야 거래가 성사된다"고 항변했다.

윤상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만 매매 건수가 49만7000건, 약 50만건인데 올해는 같은 기간 38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22.3%가 줄었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30% 이상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차3법 시행이후엔 갱신권 청구에 따라 재계약 비율이 올라 전월세 거래건수도 급갑했다는 얘기다. 윤 이사는 "지난해 돈 많이 벌었다고(거래건수가 늘어서) 이야기 하지만 그거 기준으로 보면 (거래건수가 줄어드는) 내년에는 내려줄 것이냐"며 "국토부가 보다 점진적일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이사는 "중개사 11만명, 가족과 중개보조인은 국민이 아닌가. 소상공인이 아닌가" 반론도 제기했다. 그는 "고가구간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다만 일반 구간은 문제점 드러나면 중기적, 장기적으로 맞대고 고민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공황장애"…기안84 '왕따 논란' 더 안타까운 이유☞ "브이 해봐" 집단 성폭행에 촬영까지…법정 선 20대들☞ 담뱃불 붙이다가 '펑'…주차장 차량 666대 불탔다☞ "안 되겠네, 너 맞아야겠다"…여친 감금 폭행☞ "살 다 어디 갔어요?" 이국주, 다이어트 중 늘씬한 모습 '깜짝'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