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 속출하는데, 반성도 대책도 없다

부동산 담화서 '전세난'은 모른척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발표한 부동산 담화문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전세난'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담화문 발표 후 취재진과 가진 문답에서 전셋값 상승을 언급하며 “송구스럽다”고 한마디 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집값 잡겠다며 온갖 엄포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작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으로 직결되는 전세 시장에 대해선 모른 척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1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난의 주범으로 꼽히는 작년 7월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기존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이 강제로 연장되면서 계약 갱신율은 57%에서 78%로 높아졌다.

하지만 새롭게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2.84% 올랐다.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전셋값 상승률(1.98%)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1년 전(4억9922만원)보다 1억3000만원 넘게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임대차법 개정으로 서민 세입자의 주거 상황이 나아졌다”는 홍보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토부 게시 글에는 “뻔뻔함이 도를 넘어선다” “서민 말살 정책” 같은 비판적인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