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분양가 3억원대..노형욱 "지금 영끌하면 2~3년 후 힘든 상황 올 수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첫 기자간담회

경제부처 수장들이 집값 하락 가능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무리하게 영끌해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2~3년 후 처분 시점에 자산 가격이 떨어져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추격매수 신중론을 내놨다. 7월15일부터 실시되는 3기 새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분양가가 3억원 후반대에서 6억원대로 공급될 전망이다. 엘에이치(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 의혹으로 잠정 연기됐던 13만호 물량의 신규택지 발표는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4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집값이 떨어진다면 영끌(가용한 대출을 모두 동원해 주택을 매수하는 일)을 해서 구매한 이들과 관련해 가계부채 급증 등 후폭풍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양도세 중과 등으로 2년 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60~70%를 내야하고 따라서 2~3년 후를 생각하고 집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풀린 자산 버블이 머지 않아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국책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지금 무리하게 대출해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처분해야할 시점에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자기 투자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 신용에 대한 굉장히 타이트한 관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투자는 신중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에서는 ‘2~3년 뒤에 가격 폭락 가능성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하는 것 같다. 정부가 시장 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택가격 수준은 무엇이냐’, ‘금리 인상 가능성 등 하방압력을 강조하는데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이 폭락에 가까운 것이냐, 시장안정화 수준의 연착륙적인 개념이냐’는 등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의 구체적인 가격 목표를 묻는 질문도 다수 나왔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제가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폭락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폭등할 때보다 폭락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대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자기 최면을 하면서 지금 투자할 경우 나중에 시장 상황이 반대로 갈 때 어떻게 할거냐의 문제”라며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4 대책을 필두로 한 공급대책이 가시화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와중에도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수요가 갭투자, 추격매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공급 물량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제공하는 2.4 대책 등을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엘에이치 사태로 연기되었던 신규 대규모 공공택지 물량 13만호에 대해서는 “대상지 검토는 다 끝났고 현재는 기획부동산이나 지분 쪼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올해 3만여호 물량에 대해 네 차례 실시되는 사전청약 가운데 7월15일 1차 사전청약 대상지의 추정 분양가를 공개했다. 인천 계양 지구(전용 59㎡ 기준, 이하 동일)는 3억5천만~3억7천만원, 남양주 진접2는 3억4천만~3억6천만원, 성남 복정1 6억8천만~7억원, 의왕 청계2(전용 55㎡ 기준, 이하 동일) 4억8천만~5억원, 위례 5억7천만~5억9천만원 수준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