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방패’ 급급…‘권력 나누기’가 매관매직 씨앗”

정치권서 ‘윤석열 책임론’ 제기

한겨레 자료사진

12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건의 대가성 금품 수수 혐의가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에도 부인을 두둔하는 데 급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어 “최악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를 과거 ‘박절하지 못했다’며 방패 노릇하기 급급했던 윤석열은 이제라도 특검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과 공천권 등 소위 ‘돈 되는 권력’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5대 5로 나누기로 한 그 약속이 김건희 매관매직의 씨앗이 된 것인지 윤석열은 밝혀야 한다”며 “김건희의 권력형 범죄는 남편의 권력을 기반으로 벌어진 일이므로 윤석열이 최소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는 지난 1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대선 캠프를 꾸리는데 (김 여사가) 남편과 자신이 인사권·공천권을 5대 5로 가지기로 했다고 나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여사님, 그래도 후보가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슬쩍 돌려가면서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선생님 괜찮아요. 원래 시작할 때 저하고 오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라고 하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 모든 사태는, 오직 부인에게만 ‘박절하지 못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그의 설명대로라면, ‘박절하지 못한’ 김건희가 명품백을 덥썩 받았고, 똑같이 ‘박절하지 못한’ 윤석열이 오냐오냐 덮어주며 이 지경까지 이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한국방송(KBS)에서 방송된 특별 대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두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사실을 되새긴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 김건희처럼 특검의 소환 조사에는 응해야 마땅하다”며 “부부가 자행했던 그 모든 범죄들에 대하여 이제라도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두고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시계를 한두 세기 전으로 돌려서 조선시대 세도정치 시절을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은 “진귀한 걸 들고 가서 갖다주면 그 진귀한 값에 따라서 벼슬이 정해지고 벼슬을 나눠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주장을 배격할 만한 어떠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언론 또는 일각에서 ‘이건 매관매직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에 딱히 반박할 수가 없다. 대단히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사위가 공직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여사가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