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될까..靑국민청원서도 호소

청원인 "악취·녹물 심각..재건축 규제, 집값 안정화 근본적 해결책 아냐" 토로
노형욱 "신중해야" 회의적..국토부 수용 가능성 미지수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 기준.."文정부, 민간 주택 공급 억제 지나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시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사실상 재건축 사업 추진의 길목을 차단하면서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노후된 배관과 시설로 인한 악취 및 녹물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필터를 끼고 사용해도 물을 튼지 몇 초 내로 금방 까맣게 변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집값을 잡는다고 재건축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는 부동산 집값을 잡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로 인해 노후된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 역시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3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늘리고,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8년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하면서 정부는 ‘정상화’ 명분을 내세웠다. 더욱이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제도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에 근거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 변경이 용이한 편이다. 그런데 안전진단의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의 첫 관문으로,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해 민간주택 공급 및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도를 첫 도입하면서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45%로 했다가 2006년 50%까지 올렸고, 이명박 정부 때는 2009년 40%까지 낮췄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 20%로 낮췄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다시 50%까지 올렸다. 또한 조건부 판정(D등급)이 날 경우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검증(적정성 검토)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6·17대책’에서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단지는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등 3개 단지가 유일하다.

그러다보니 노후화 등 건물의 상태보다는 어느 정권에 안전진단을 추진했는지가 더 관건이 되고 있다. 예컨대 비슷한 시기에 유사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 시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6·17대책 전 안전진단을 추진한 목동 6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지만 이후 추진한 11단지의 경우 1차 안전진단에서 6단지(51.22점)와 유사한 51.87점을 받고서 2차 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대가 변하고 건설 기술도 발전하니깐 경직성이 강한 법 제정보다는 규칙이나 지침으로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강했고 그 부분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앞세워 민간 주택 공급을 과도하게 억제하면서 향후 도심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