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에 이어 과천개발도 '첩첩산중'..공급계획 수정할까

'4000가구' 과천청사부지 개발 계획 추진 '난항'
노형욱 "합리적 대안 고민"..대체 용지 발굴 '주목'

과천 정부종합청사 유휴부지 위로 설치된 주택 공급사업 반대 현수막. ©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경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과천시민과 과천시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과천시 간의 협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토부와 과천시 사이에 적극적인 의견 교환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후보자가 향후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이러한 갈등 해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천청사부지 개발 '난항'…국토부·과천시 협의 중단

11일 국토부와 과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과천시민과 과천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사전협의도 없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반대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과천시민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토부와 과천시 간의 주택공급 관련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와 과천시는 지난 1월 한 차례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기본 구상안'에 대한 면담 자리를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과천시는 국토부에 과천지구 자족용지·유보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2000가구를 확보하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2000가구를 공급해 총 4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난색을 보이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주택을 짓는 대신 바이오 복합시설과 주민광장으로 활용해 국가와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라며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짓는다면 도시 발전이나 미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체 용지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로선 과천시와의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반발한 주민들이 과천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까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선뜻 협의에 나서기 어려운 탓이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인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선 신중히 보고 있으며 결국 결정권자인 장관 취임 이후에나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라고 귀띔했다.

◇노형욱 "합리적인 대안 고민"…공급계획 변동 여부 '주목'

새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겠다고 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만을 고집하지 않고 과천시에서 제안한 대체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과천청사부지의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지자체 협의가 없었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천시와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 전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천청사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주민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과천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하수용량 처리가 너무 약해서 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도 2028년 이전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정부과천청사 유후지 개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천시에)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없이 공(空)지에 주택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공급 계획 세운 것은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주택공급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이후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무조정실장직을 수행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경험이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활용은 수도권의 고간 구조 개선이 등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기 1년을 남긴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로 이관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부지에 공급하는 주택 규모를 줄이는 대신, 대체 용지를 발굴해 공급 총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