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 의무 있다, 안 따르면 전보"…교사에 '장거리 현장학습' 갑질한 교장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이 현장체험학습 나온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로 많은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 인솔을 꺼리는 가운데 한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원거리 현장 체험학습을 강요한 교장과의 갈등으로 시위에 나섰다.

17일 JTBC에 따르면 경기 안성의 A 초등학교 교사들은 최근 2학기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장이 "멀리 시외로 나가라"는 지침을 내렸다. 학생과 학부모가 강력히 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교사들은 학교 인근에서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교장은 이를 거부하며 교사를 압박하기 시작됐다.

교장은 "(국가공무원은) 복종 의무가 있다"며 "선생님, 지금 마음대로 하시는 거냐. 그럼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사유를 받아서 징계를 신청하겠다. 주의·경고를 통해서 (선생님에 대해) 비정기 전보(학교 이동)를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교사들은 교육청에 교장을 갑질로 신고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결국 현장 체험학습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법원에서는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인솔 교사 1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학습을 전면 중단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교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이 시행되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교사노조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법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전북 교사노조도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화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의 안전한 교육 활동이 보장되기 전까지 현장 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