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압박해도 실패..공시가격 올랐다고 다주택자 처분할까

정부, 4년간 압박했지만 다주택자 오히려 15% 늘어
무주택자도 26만명 증가..내집마련 문턱만 높여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에.. 처분 대신 버티기 움직임도
양도세 중과·보유세 회피매물 나오는 3~4월이 분수령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 넘게 오르면서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규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 압박의 주요 수단이다.

공시가격 급등이 다주택자의 매물 처분을 압박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들이 잉여주택 처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데다 세부담 상당부분을 세입자에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분위기다. 자칫 치솟은 공시가격이 정책 불신을 키우고 시장만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주택자, 지난 4년간 더 늘어

정부의 이번 공시가 인상 대책도 일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만 늘릴 뿐 ‘다주택자 때려잡기’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현 정부는 임기 시작 후 지난 4년 동안 주택 보유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각종 규제로 다주택자를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주택자 수는 더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수는 2019년 11월 기준 228만3758명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11월(197만9784명)보다 오히려 15.3%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같은 기간 41만5924명에서 48만6867명으로 17% 증가했다.

무주택자도 꾸준히 늘어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가구 수는 2016년 11월 862만4204명에서 2019년 11월 888만6922명으로 26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통계는 올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버티기냐 처분이냐…4월이 분수령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거둘 만한 다주택자 매물 처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절세매물이 어느 정도 늘 수는 있겠지만 집값을 끌어내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 앞으로도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비록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추후 집값 상승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미지수다.

오히려 공시가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발표된 직후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주인들이 "집값이 몇 억원씩 오르는 판에 보유세 몇 천 만원이 두려워서 집을 팔겠나"라며 "보유세 부담을 최대한 세입자에게 전가하며 버틸 것"이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많은 매물을 쏟아내는지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한 보유세가 부과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반영해 매도하려면 3~4월 안에는 계약을 맺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