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 사의에 LH수장도 공석..LH사태 처리는 누가하나? [부동산360]

국토부 임명절차 진행 중이던 LH사장 재추천 요구
주무부처 장관 사의에 실행기관 LH사장도 당분간 공석 불가피
공급대책, LH개혁 모두 차질 우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를 수습할 LH 사장 자리도 당분간 공석이 될 상황에 처했다. 하루라도 빨리 사태 수습이 필요하지만 진행 중이던 차기 사장 임명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기 때문이다. 정책을 만드는 주무부처 장관과 이를 실행할 공기업 수장 모두 비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던 LH 사장 후보자에 대해 LH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모습 [연합]

국토부는 “작년 말부터 진행한 사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 중 현 LH의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하에 재추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차기 LH 사장 명단을 만들어 국토부로 넘겼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차기 LH 사장 후보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 사장이자 현 직무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SH 사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 등을 추진해왔다. 이때문에 차기 LH 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돌연 재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LH 사장 자리는 한동안 계속 공석으로 비워둘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LH 사장으로 김 대행이 유력하다는데, 이분은 전국에 땅을 많이 가진 부동산 부자”라며 “이분을 차기 LH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2·4대책의 실행 전담기관이나 마찬가지인 LH의 수장이 비면서 변 장관 사의와 함께 정부가 적극 추진해오던 공급대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체수준의 환골탈태’와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인 LH내부 개혁 또한 더뎌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선 LH개혁-후 차기 사장 임명’순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12일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사장 선임 절차는 LH 사장추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후보를 모집하고 5배수로 추려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 심사와 청와대 제청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된다.

한편 LH는 이날 고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 소식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차기 사장 임명 절차까지 원점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동요하는 직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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