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기 신도시 땅주인 2만명, 1800명은 이미 보상 받았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전경. 사진제공=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 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의 3기 신도시 차명거래 의혹 해소를 위해 '땅주인'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에선 이미 1800명의 토지보상 절차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보상절차를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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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등 6개 지역 토지주 1만4875명…광명·시흥 포함시 토지주 2만 명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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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LH에 따르면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과천 과천 등 6개 지구에 총 1만4875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분포했다.

지역별 토지주 수는 하남 교산이 418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남양주 왕숙(4081명) 고양 창릉(3061명) 부천 대장(1320명) 과천 과천(1130명) 인천 계양(1100명) 순이다. 3기 신도시 중 부지 규모가 가장 큰 광명·시흥 및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안산 장상지구까지 더하면 토지주는 2만명이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한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에선 이미 상당 수 토지주가 현금, 대토(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 등 보상을 받고 LH에 땅을 내줬다. 지난 2일 기준 인천 계양은 488명, 하남 교산은 1321명의 토지주가 보상 협의를 마쳤는데 이는 전체 토지주의 각각 44.4%, 31.5% 수준이다.

대토보상 비중은 예상만큼 높지 않다. 1차 대토보상 신청을 마친 인천 계양은 전체 보상액의 26% 수준이 대토보상으로 파악된다. 추가 접수를 고려해도 현금보상 비중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인천 계양은 5월말, 하남 교산은 7월말로 수용재결(보상절차 완료) 시점을 정했다. 이후 하반기부터 두 지역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와 LH는 이어 3분기부터 과천 과천지구, 4분기에는 남양주 왕숙 및 부천 대장지구, 12월에는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3기 신도시 토지보상액을 약 60조원 규모로 추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끝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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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투기조사·공급 병행 주문했지만…신도시 취소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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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투기조사와 신도시 공급계획을 동시에 강조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투기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62개 공공택지지구 토지주 모임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는 이날 오후 LH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 농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도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있지만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을 중단 또는 철회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LH 관계자도 "지난 2일 이후 보상 협의를 중단하라는 등의 별도 지침이 없었다"며 "투기의혹과 별개로 보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투기이익 환수 의지를 밝히면서, 신도시 토지보상을 밀어붙이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금보상을 받은 땅주인이 많아지고 이들이 다른 부동산으로 재투자하면 차명거래 의혹을 밝히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광명시흥은 아직 지구 지정 전으로 매몰비용도 거의 없는 만큼 신도시 지정 취소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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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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