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공지 추가 확보시 최대 80% 용적률 인센티브…사전협상제 개선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힘받나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 부지 모습. 2025.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부지개발 시 개방 정원과 같은 공개 공지를 추가로 제공할 경우 추가로 최대 8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1호 대상지였던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도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시는 의무면적보다 더 큰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최대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해 신속한 개발에 나설수 있도록 한다. 또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지금까지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태스크포스)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로 진행해 온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해 간소화한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을 포함해 여러 유형이 있다. 즉 사전협상 단계에서 공공 휴게시설을 늘리기로 하면 그만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관련 조례 개정 절차는 이미 완료됐고 7월 중순쯤 공포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포된 이후 진행되는 사전협상에는 개편안이 적용되는 만큼, 국립보건원 부지의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에서는 일자리 창출 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는 점이 기존 사전협상제와의 차이다. 또 상한용적률에 대해서도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축혁신 등을 적용할 경우 1.2배 이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전협상제도 개편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포괄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공개공지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적용된다.

즉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로 확대되는 만큼 사업성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서울창조타운 조성을 위한 국립보건원 부지매각은 지난 4월 사업자들이 응찰하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건설 및 오피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강북지역 상업용 시설에 대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익성이 큰 주거용 비율이 높다면 사업자들의 기대도 증가하겠지만, 상업용 시설은 기존 업무중심지역을 벗어난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분양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가 적용될 국립보건원 부지의 주거비율은 최대 50%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에 미칠 영향해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주거용 등을 중심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