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빗장 풀리는 지방..수도권 상한제 지역과 분양가 역전되나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주변 시세 90%까지 책정 가능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까지 책정이 가능해지면서 지방 대도시 분양가가 크게 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고분양가 관리 지역간 분양가 역전 현상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HUG가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심사는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현재 정부가 지정한 규제지역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에서 제외된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이에 따라 일부 수도권과 부산, 대구를 비롯한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올라, 분양가를 통제받는 서울 주요지역과 분양가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령 부산의 경우 해운대 등 인기지역의 아파트 3.3㎡당 가격은 4000만원에 육박하는데, 그간에는 1800만원 아래로 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90% 상한이 적용되면 3600만원까지도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 반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7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모집공고가 나왔던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2500~2600만원이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통제를 완화하면서 내집마련의 문턱이 높아져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변 시세의 90%까지 상한이 허용되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