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민간 의지가 변수..강남권 재건축 참여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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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통한 정부 주택공급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대급 공급 물량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 의지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4일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공공택지 신규지정 약 26만3000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자발의 공급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총량이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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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물량이지만 민간역할 중요"
"조합 자율성과 고급화 중시, 참여 제한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통한 정부 주택공급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대급 공급 물량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 의지에 따라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4일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 “공공택지 신규지정 약 26만3000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자발의 공급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총량이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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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소규모 시범단지 위주로 진행되던 공공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인센티브가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적용제외, 사업비·인허가 지원 외에도 주민 동의요건 완화 및 재초환 면제, 토지수용 대상사업이 확대됐다”면서 “기존 정비사업지들의 참여와 사업성 개선에 일부 물고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점도 2030세대의 분양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투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자칫 사업 활성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는 점은 조합원의 동의서를 얻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정비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완화가 아닌 공공정비사업 위주의 인센티브에 선별 집중됐다”면서 “또 부동산 및 건설업 공급 특성상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적 간극이 불가피해 단기적 안정보다는 집값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참여율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실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의 신속성의 매력이 크지만 사실상 조합은 시공브랜드 선정 외 대부분의 기능을 공기업에 양도해야 하므로 조합의 자율성과 사업의 고급화를 중요시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참여률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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