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발표 전에 다 안다?..'2·4 부동산 대책'도 사전 유출

유출된 자료엔 워터마크 없어..정부 관계자 유출 의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도 전부터 온라인 카페 등에 보도자료가 유출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도자료 유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8시30분경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사전 배포했다. 오전 10시 발표 때까지 이른바 엠바고(보도유예)를 전제로 했다.

하지만 오전 9시경부터 일부 온라인 카페와 SNS에 보도자료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사전 배포하며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넣었다.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작 유출된 자료엔 워터마크가 찍혀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를 통해 직접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도 발표 자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자료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약 한 달 뒤 부동산 등 세금 개편안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도 발표 하루 전에 유출됐다. 엠바고를 전제로 사전 배포한 개편안 내용이 SNS 등에 공유된 것이다. 이때 정부는 “엠바고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9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9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등교수업 방안 등도 발표 전에 자료가 유출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