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절반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로 지난달에 비해 매물이 15%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정보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해 들어 12일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는 총 125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65건)가 신고가이거나 최고가 거래로 조사됐다. 강남·강북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을 보면 새해 노원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 도봉구 4건 중 3건, 강북구 2건 중 2건이 각각 신고가 거래였다. 노원구에서는 소형 아파트인 상계동 상계주공3단지 전용면적 37.46㎡가 이달 4일 5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 새해 거래 12건 중 4건이, 송파구 4건 중 2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 60.76㎡는 작년 11월 19일 20억원(5층)에 신고가로 거래된 뒤 새해 첫 거래인 이달 7일 같은 가격에 9층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신고가 비율이 50%를 넘는 이런 현상은 잇단 정부 규제의 결과물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거래 한두 건이 신고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규제로 인한 매물 감소에 있다"며 "현재 시장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대부분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거나 증여를 해서 더 이상 내놓을 매물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으로 전세 매물마저 씨가 마르면서 세입자들이 매매 수요로 갈아탔다는 얘기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3만9158건으로 한 달 전(4만5829건)보다 6671건(14.6%) 줄었다.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알려주는 KB부동산 리브온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4일 기준)도 1주 전보다 1.9포인트 오른 114.4를 기록해 6주째 '매도자 우위' 시장임을 나타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까지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변수지만 종합부동산세 회피 매물이 나오더라도 대기 수요보다는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아직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커 처분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도세를 내리는 등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지만 결국 양도세 한시 인하는 정부와 여당의 '간 보기'로 끝나는 형국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논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사과하며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통한 시장 안정을 시사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여당이 양도세 완화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