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에 혼쭐난 정부부처…도대체 어떻게 보고했길래

백화점식 사업 나열･실패 원인 분석 부족
소통하려 간 자린데 ‘이해도 낮단’ 지적 볼멘 소리도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5.06.16 이승환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에 대해 연일 불만족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처들은 백화점식으로 정책들을 나열해 기획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에 추진했다 실패한 정책들을 보고에 포함했는데, 실패요인 요인 분석이 없어 지적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27일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A부처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관련 정책들을 분류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나열해 기획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업무 보고 당시 A부처가 속한 기획위 분과 위원은 “부처의 인적자원과 재원에도 한계가 있을텐데 어떤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자료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며 보고 형식을 지적했다.

B부처는 이전 정부 때 추진했으나 시민사회의 반발로 불발된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설득할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아 해당 분과 위원의 비판을 받았다.

기획위 안팎으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가에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례적인 국정 공백 상태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부 부처들도 새 정부의 방향성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첫 보고부터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언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 부처 실장급 공무원은 “(업무보고는) 공약 이행사항을 여러 시나리오와 로드맵으로 짜 들고 가 기획위에서 원하는 방향과 속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위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간 자리인데 ‘의도를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양당의 공약집 발행이 늦었고, 공약 역시 디테일 없이 개괄적으로 발행된 부분이 있어 준비에 더욱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실제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은 대선 불과 5일 전인 5월 28일에 공개됐다. 이전 정부 궐위 상태에서 세워졌다는 공통점이 있는 19대 대선 당시에도 선거일 11일 전에 공약집이 발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은 편이다.

또 다른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굵직한 정책들이라고 해도 공약집에는 디테일한 내용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며 “(업무보고 자료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기에도 부담스러워 시나리오 정도만 보고 자료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