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변창흠, 첫 과제는 '서울 수십만 주택공급'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진선미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명시됐으며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2020.12.28/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29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를 시작한다. 2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됐고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이뤄진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기립표결로 채택했다.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이다.

국민의힘이 보고서채택을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했고 국민의힘 의원의 표는 모두 기권처리됐다. 정의당은 보고서채택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부적격’ 의견을 고수했다. 보고서에는 변 후보자가 정책능력 측면에서는 자질을 갖추고 있으나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는 국토부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함께 담겼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내일 정식 임명장을 받으면 공식 임기는 내일부터 시작된다. 변 후보자는 취임후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폭등하는 집값과 전셋값을 동시에 잡기 위해 조만간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역세권 고밀개발과 빌라 밀집지역, 준공업지 공공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07개에 달하는 지하철 역의 역세권 범위를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평균 160%에서 30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서울에 집 지을 땅은 충분하다. 수십만채도 가능하다”고 공언한 만큼 그가 내놓을 공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자가주택도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확정하는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에 이 같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김현미 장관은 1285일만에 국토부 장관직을 내려놨다. 김 장관은 “마침내 이런 날이 오는군요”라며 이임사를 시작해 장관직을 내려놓는 홀가분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은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임기 중에 시행한 공급대책과 새로 도입한 임대차 3법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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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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