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불로소득엔 과세..더 독한 '김현미 시즌2' 예고한 卞

변창흠 인사청문회 답변서 밝혀
종부세 강화 '세금폭탄' 관련
"표현 부적절" 시장과 시각차
"일정 수요관리 정책 필요" 주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현 정부의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정책 원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실상 김현미 장관 ‘시즌2’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개발이익 환수와 불로소득에 대한 세부담 강화 등의 언급은 규제 측면에서 ‘더 센’ 장관의 등장을 알리는 대목으로도 읽힌다.

변 후보자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 의지는 남다르다. 그는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변 후보자가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는 지난 18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공공디벨로퍼가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보유세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더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9면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세금폭탄’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선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서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상한 등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집값과 공시가격이 뛰면서 1주택자 역시 세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각차가 뚜렷하다.

변 후보자는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계획, 주거환경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그간 과도하게 투자대상으로 활용돼 온 만큼 적정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추가 등에 대해선 “초저금리 상황에서 주택 투자에 따르는 기대수익률을 낮춰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요관리 정책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 대한 시각 역시 정부가 종전에 내놨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 각각 ‘전 정부의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 축소’,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그는 “현 정부도 출범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 확대되었다는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책적인 면에선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전임 장관과의 차별화에 나선 부분도 있다.

변 후보자가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은 ▷임대차법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모기지 기준 완화 여부 ▷부동산 통계 개선 적정방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등이다. 전반적인 정책 기조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미세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토대로 보면 대체로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물론 정책마다 현실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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