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현 규제지역 지정 문제.. 개선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 국토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현재 규제지역 지정으로 투기수요 차단이 어렵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정책 중 잘 안된 것과 개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규제지역 지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현행 규제지역 지정방식은 신속한 지정에는 한계가 있어 초기에 투기수요 적극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현행 규제지역 지정방식 등을 개선해 투기수요를 적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초저금리, 시중 유동성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및 내집 마련 부담 증가, 임대차3법과 가구수 급증 등에 따른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도 문제로 꼽았다.

변 후보자는 "그간 정책 대응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기존 정책기조 하에 충분한 공급이 된다는 정확한 정보 제공,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11·19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더 많은 주택을 단기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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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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