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패닉바잉' 등 올해 어떤 일 있었나..2020 부동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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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정부의 규제 강화기조가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핵심은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올해의 끝자락이 다가오는 현시점,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올해 6월 발표된 6·17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 강화와, 그로 인한 투기수요 차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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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모델하우스들, 부동산 언택트 바람
코로나19 여파가 부동산에도 불어 닥쳤다.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유튜브 채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델하우스 관람이 어려워지면서 언택트 마케팅 활성화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들은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분양정보나 모델하우스 투어, 청약 정보나 세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다. 유명 부동산 전문가들을 모아 진행하는 부동산 토크쇼, 웹드라마, 건축 자재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도 다양해졌다.
◇올해 단 하나의 부동산 대책 ‘6·17대책’
올해 6월 발표된 6·17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 강화와, 그로 인한 투기수요 차단이다.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집을 사려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생겼다. 이밖에 토지를 사려면 지자체의 허락을 맡도록 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대출 및 세금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영끌’ ‘2030 패닉바잉’
그 어느 때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이 뜨거웠다.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치솟자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에 2030 젊은 수요자들이 대거 매수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0%대 금리로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쏠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은 추격매수로 이어지며 또 다른 ‘영끌’을 부추겼다. ‘영끌’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건 6월부터다. 6·17대책 등이 발표됐지만 집값은 안 잡히고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시장에 파지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보다 두 배 넘게 급등했다. 이때 서울 아파트 약 36%는 30대 이하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닉바잉’(공황구매)이란 이름이 붙었다.
◇임대차법, 그리고 전세난
올해 7월 말 주택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이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됐다. 정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했으며,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료는 최대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9월 29일부터 월세이율 상한이 4%에서 2.5%로 하향조정 됐다. 2021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도 의무화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세대란도 발생했다. 제도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의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기지역, 치솟는 청약경쟁률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38.4대 1이다. 이는 지난해 약 3배 수준이다. 최근 분양한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평균 경쟁률이 무려 558.대 1을 기록했으며, 로또청약 이슈가 됐던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에서는 청약만점자가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면서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청약 제도에 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경쟁률에 더욱 불을 지폈다. 여기에 전세난과 내년 주택 공급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청약시정 과열은 이제 시작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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