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한 달..혼란만 가중된 시장 [부동산360]

아파트 전셋값 4주간 1.2% 올라
단기간 효과 어렵다지만..
시장 불안감 진정은커녕 가중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11·19 전세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전세시장의 혼란은 여전한 모양새다.

물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이 단기간 효과를 낼 만한 정책은 아니라지만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호텔 개조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 문재인 대통령의 행복주택 보여주기식 방문 논란까지 일면서 심리적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 확대…시장 불안감 여전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4주 전보다 1.2% 올랐다. 서울(0.6%)과 수도권(1.0%)도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5대 광역시는 1.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직전 4주간의 전셋값 상승률보다 최대 0.5%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10월 3주~11월 3주 사이 1.0% 상승했고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도 각각 0.5%, 1.0%, 1.3% 오른 바 있다.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가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심리적 요소가 크게 작동하는 시장인 만큼 정부도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심리적 안정효과가 작동하기를 기대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실제 시장은 냉담한 분위기다. 국민 2명 중 1명은 11·19 전세대책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중 54.1%가 이번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한 큰 그림을 보여줬지만 당장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허덕이는 시장을 움직이는 데에는 어떤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정책 불만이 시장 악화에 영향

이번 전세대책이 시장 불안을 오히려 촉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임대가 주축인 시장에 공공임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수의 수요자로 하여금 전세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줬다는 거다. 11·19 대책이 시장에서 심리적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임대차시장의 70~80%는 민간임대에 기대고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전세난은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인데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 등을 일부를 타깃으로 하는 공공임대 공급 공약을 내놨다”면서 “전세난을 공공임대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시장을 옥죄고 있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SH 행복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불만도 전세시장 악화에 한몫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겠다며 다양한 행사를 열었으나 그때마다 논란만 커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는 문 대통령과 행복주택을 둘러보는 행사에서 ‘전용 44m²짜리 임대주택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이에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토론회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 형태에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해 빈축을 샀다.

한편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역세권과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 부지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공공임대)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