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 '규제지역' 또 추가.. 시장선 "이젠 일산이 오를 것"

울산·파주 등 37곳 추가지정

“규제대책으론 집값 안정 안돼”

정부가 울산·광주·경기 파주·충남 천안·경남 창원·전북 전주 등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사실상 강원·제주를 뺀 전국이 규제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긴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넘치는 유동성은 그대로인데 거래를 틀어막는 규제 중심 대책으론 또 다른 ‘풍선효과’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김포 등 규제 지역에서조차 가격이 급등하는 등 규제 실효성은 미미한 처지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전국 37곳(조정관리대상 36곳·투기과열지구 1곳)을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하자 경기 일산, 서울 등이 다음 풍선효과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일산 지역에선 추가 상승 기대감에 벌써 계약 파기 사례가 나오고 있고 지방과 가격 차가 좁혀진 서울로의 수요 회귀를 점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전국 시·군·구의 절반에 포진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가 ‘예상대로’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외지인들은 이득을 모두 챙겼는데, 뒷북대책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줄고 세금부담이 커진다. 창원시민이라는 한 네티즌은 “수년간 미분양이 지속됐는데 최근 집값이 올랐다고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면서 “평생 살 집, 팔 것도 아닌데 보유세만 오르고 대출은 잘 안 나온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실효성 논란도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 김포, 부산, 대구 등 이미 규제적용 대상 지역조차 집값은 무섭게 뛰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김포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87% 올랐다. 지난달 19일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주 상승률이 0.48%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주 상승세로 반등했다. 부산 해운대구(0.75%), 대구 수성구(0.94%) 등도 마찬가지다. 주간 상승률 1.00%를 넘는 지역도 경기 파주(1.48%), 고양 일산서구(1.19%), 안양 동안구(1.19%), 부산 강서구(2.03%), 세종시(1.17%) 등 10곳이 넘을 정도로 전국 아파트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를 틀어막는 규제 중심의 대책으론 부동산 시장을 절대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교대 교수)은 “저금리 상황에 유동성은 넘치는데 규제만 해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김순환·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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