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 보유세 완화..중산층 임대주택 늘어날까

종부세 면제 6억→9억..재산세도 수도권 6억→9억 완화
장기 리스크에 민간건설사 기피..표준건축비도 5년째 제자리
올해 2.1만가구 공급 중 서울 3884가구 불과..즉각적인 효과 기대 어려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세제 완화를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공급이 어려운데다 이를 통해 공급 증대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종부세 면제 6억→9억…세제 완화로 건설임대 장려

기획재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기준도 수도권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이번에 공시가격 기준 금액을 높이면 종부세 감면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한 건설임대 공급시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율을 0.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전세난 대책을 통해서도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바 있다. 택지공모사업 평가시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한편, 융자한도도 가구당 5000만~1억원에서 7000만~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건설임대를 통해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민간건설임대를 장려했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단기적인 수익 흐름이 가능한 분양시장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임대시장에는 소극적인 편이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이미지 훼손과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며 여전히 임대시장 진입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임대기간 10년 연장돼 리스크↑…공급 시간차로 즉각 효과 미미

더욱이 임대 의무기간도 늘어난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통해 4년짜리 단기 임대를 완전 폐지하고 장기임대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그만큼 운영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공모리츠 또한 마찬가지다. 임대의무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기간까지 감안하면 매각까지 최소 13년 안팎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공모리츠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한 곳은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유일하다.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원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내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고,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현재까지 공급된 민간임대 분양 물량은 2만1846가구다. 이 중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3884가구에 불과하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은 “건설임대의 경우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만 현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건설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 기본형건축비가 2007년 이후 매년 두차례 조정되는 것과 달리 표준 건축비는 2016년 6월, 7년 6개월 만에 5% 인상된 이후 약 5년 간 그대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건설의 경우 공급자가 아니라 사용자 위주로 정책이 바뀌면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건설사의 경우 임대아파트를 기피하는 이유가 각종 민원과 오해 때문인데 낮은 표준건축비 역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