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검찰개혁, 정적 제거 방식 안돼"...김민석 고발 수사 "그게 왜 문제?"

이종혁 검사장 등 광주지검 간부, 기자단 오찬 발언 논란

[김형호 기자]

▲ 이종혁(사법연수원 30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6일 오후 광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4.5.16 ⓒ 연합뉴스

검찰 고위 간부가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정적 제거 방식은 안된다"고 공개 반발했다.

이 간부가 포함된 오찬 자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검찰이 하루 만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데 대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란 일각의 비판을 두고 "정치권의 부당한 검찰 압박"이란 취지의 관계자 발언도 나왔다.

이종혁 광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25일 광주 동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하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안 등 현안에 대해 이런 주장을 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점심 자리엔 검찰쪽에선 이 지검장, 임일수 광주지검 차장검사(연수원 33기), 이장우 광주지검 인권보호권(공보관·33기) 등 3명이 참석했다.

언론사는 연합뉴스, 무등일보 등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당초 공보관과 오찬 자리였으나 이 지검장 등이 자청해 참석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한 차례 미뤘던 검찰 업무보고를 한 번 더 연기하기로 했다. 검찰이 전날(24일) 오후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가 또다시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앞서 검찰은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소·수사권 분리 내용을 통째로 누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오후엔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 시도민 목소리를 듣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함께 모색하자며 광주를 찾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검장은 오찬 자리에서 "새정부의 검찰 개혁은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 이 지검장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이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게 당연한 절차인데도 "법 개정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고 한다.

임일수 차장검사 "김민석 국무총리 고발 사건 배당, 왜 문제인가"

이 자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다루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접수 하루 만에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임일수 차장검사는 "검찰은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그는 "규정에 따라 고발건이 접수되면 절차대로 사건을 곧바로 배당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개입이나 도전이 아니다. 정치권과 유튜버 등 일부 빅스피커의 부당한 검찰 공격"이라는 요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정적 죽이기" 등 검찰 간부들의 발언은 오찬 자리 참석 언론사 기사를 통해 일부 보도됐다.

<오마이뉴스>는 26일, 이 지검장 발언의 진위와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이 지검장과 임 차장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다.

이 지검장은 "정적 제거 방식의 검찰 개혁은 안 된다" 등 당시 발언이 무슨 뜻이냐는 물음에 "기자분들하고 식사하고 명함 주고 받는 자리에서 가볍게 이야기 한 것"이라며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임 차장검사는 "(총리 후보자 고발건은) 중앙지검 사건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 식사 자리에서 질문이 나오길래 통상적인 절차와 규정을 기반으로 저의 추측 또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