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패·전·투·수'〈패닉바잉·전세난·투기와의 전쟁·수요 전국확산〉

되돌아본 2020
부동산정책 '24전 24패'
집값 원상회복 공염불 돼

‘24전 24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평가다. 시장에선 퇴임을 앞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패전투수’라 부른다. 새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구원투수’로 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헤럴드경제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패·전·투·수’를 선정했다. 패전투수는 말 그대로 올해도 집값 안정엔 실패했다는 의미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연초 문 대통령이 내린 강력한 지침은 결국 민망한 빈말이 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국 집(아파트·빌라·단독주택 포함)값은 6.89%나 올라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11.60%)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관련기사 2면

패전투수엔 올해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녹아 있다. ‘패닉바잉’, ‘전세난’, ‘투기와의 전쟁’, ‘수요의 전국 확산’의 ‘아크로스틱(acrostic)’이다. 맨 앞(acro)의 어구(stichos)로 만든 조어를 아크로스틱이라고 한다.

‘패닉바잉(공황구매)’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산다)’은 올해 가장 많이 회자되는 키워드였다. 젊은층 사이에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며 ‘영끌’을 하는 패닉바잉 현상은 불안한 주택시장의 상징어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2만80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전세난’은 올 한 해를 지배한 키워드였다. 올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04%, 서울 기준으론 10.06%나 올랐다. 10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계약갱신 청구권 부여·임대료인상률 상한 규제)의 영향이 컸다. 월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 흐름을 보면 임대차3법이 통과하기 직전인 1~6월 월 평균 0.18%던 데서, 7~11월엔 0.96%로 상승폭이 다섯배 이상 커졌다.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올 들어 모두 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집값 대책을 ‘투기와 전쟁’으로 여겼다.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한 ‘2·20대책’,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등이 담긴 ‘6·17 대책’, 종부세율을 최고 6% 인상한 ‘7·10 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담은 ‘8·4 공급대책’, 가장 최근 발표한 ‘11·19 전세대책’까지다. 하지만 매매나 전세나 모두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는 수요의 전국적인 이동이 특징이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인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을 찾아 주택 수요가 이동하고, 주거유형도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단독주택·오피스텔 등 규제를 덜 받는 것으로 다양화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