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잇단 변명.."집값 상승, 文정부 정책 아닌 시장 실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1/뉴스1 © News1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7일 KBS 라디오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비호해 온 진 의원은 이날도 ‘정부 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고, 그 새로운 투자처가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진행자가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집이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해선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정부가 전세 매물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고 또 새롭게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이 시장에 정착되어가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이해찬 대표 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진 의원은 현재 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둘러싼 논란에는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시계획과 주택분야 최고의 권위자”라며 변 후보자를 감쌌다.

하지만 한 민주당 의원은 “집값이 오르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취지는 알겠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발언”이라고 말하는 등 당내서도 그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앞서 진 의원은 7월 MBC 100분 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인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