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두번째 국토부 장관..변창흠, '부동산 해결사' 될까
청와대가 4일 단행한 개각에서 단연 주목받은 인물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였다. 스무번이 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 왔다.
시장의 관심은 문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했던 김 장관을 교체한 것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지에 쏠려 있다.
하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시장의 분석이다. 오히려 김 장관보다 더 강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과의 소통에선 김 장관과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 내정자의 인선을 두고는 "뜻밖의 인사"라는 평가도 없지 않지만 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현장 밀착으로 소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 내정자가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왔다.
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SH공사 사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 주택정책 싱크탱크 등을 역임후 SH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박원순 라인으로 꼽혀 왔다. 이와 함께 SH 사장 시절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었던 김수현 전 실장과 함께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하며 도시재생 뉴딜의 틀을 만들었다. 김 전 실장과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인연이 깊다.
변 내정자는 지난해 4월 LH 사장에 취임한 뒤 부동산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지난달 19일 정부가 11만4000가구의 공공형 전세물량 공급 대책을 내놓을 당시 LH의 역할이 컸다. 그는 SH 사장 시절 도심내 주택공급, LH 사장 시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동급 대책에 대한 경험도 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주거 복지 정책과 주택공급 정책 등에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적임자로 변 내정자가 꼽히는 이유다.
변 내정자는 "미세한 민원까지 관여가 되고 몇명의 사람들 때문에 될 것이 안 될때도 있다. 마음만 먹어주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전체를 보는 사람은 잘 안보이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그걸 현장에서 체득했고 앞으로 현장 밀접형으로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일각에선 김현미 장관에 대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시장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변 내정자는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변 내정자의 당면한 과제는 산적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으로 오르고 있는 데다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구로 집값이 뛰고 있다. 임대차2법 도입후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변 내정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변 내정자는 다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정확한 정보와 팩트, 명확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토부 장관이 교체돼도 주택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변 내정자가 실무를 경험해 시장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주고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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