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은 경제적 사형선고와 같다"

[MT리포트]2025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④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터뷰

[편집자주]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얼어붙은지 오래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까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영업난으로 가게 문을 닫는 이들에게 남는 건 빚 뿐이다.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재명 정부에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은 경제적으로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어려운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지금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다"며 "각종 주방용품이나 집기들이 거리에 쌓이고 있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38년간 매년 오르기만 한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이젠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회피하게 되고 주휴수당 문제로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면서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일자리 자체 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할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만 선별해 줘야한다고도 했다. 송 회장은 "내수가 안좋다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만 늘고 있는데 정부가 악순환을 끊어야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힘든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등에게만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내 소상공인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송 회장은 "760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 부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걸 잘 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설치해 면밀한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 회장은 끝으로 소상공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가 공약한 소상공인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소상공인들과 만났는데 이번 대선 때 공약한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을 비롯해 이자 부담 경감, 배드뱅크 확대 등을 꼭 현실화해 주길 바란다"며 "역대 가장 긴 경기 부진과 사상 최대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