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24번째 대책 나왔지만..온 국민은 '부동산 블루'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김형선 전 경기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최근 ‘부동산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연일 폭등하는 집값과 전셋값으로 좌절감에 빠진 무주택자가 겪는 우울감을 일컫는 말이라는데요.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주거 안정,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전국민이 집 때문에 난리인 가운데, 차관급 정부 고위관료들 6~7명이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한 번도 살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은 수도권에 집이 있어도 청약 기회를 주는등 여러가지 특혜가 있는데요. 부적절했단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전세 대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아파트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Q.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정부가 이번 전세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인데요. 전세 수요 대부분이 아파트에 몰려 현 상황에서 이 수요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향할까요?

Q. ‘호텔 전세’를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당정은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호텔 전세,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Q.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내년, 후년 물량인데요. 그럼 내년까지도 전세난이 이어질까요?

Q. 전세대란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전세난의 원흉은 임대차3법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을 두고 성장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국토부가 전세난 원인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Q. 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물량이 상당한데요. 이들의 물량을 끌어낼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Q. 지난달 20대 이하가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3천561건으로 전달보다 2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2030의 패닉바잉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Q. 정부가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인근의 비규제 지역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예견된 풍선효과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