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소득 3만불의 성장통" 전세난 원흉 아니라는 국토부

"조금만 참으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맞먹는 주택 나올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임대차 3법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1차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만 우리(국토부) 의견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최근 “전세 가격은 금리가 하락하던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랐고, 지금 오르는 것은 가을 이사철과 1·2인 가구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비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57.2%였는데 10월에는 66.1%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신혼부부나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볼 때는 매물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전세 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전셋값은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5~7월엔 0.67% 올랐는데, 8~10월엔 1.44%로 올라 상승 폭이 두 배가 넘는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0.48%에서 1.19%로 상승 폭이 커졌다.

정부는 전날 “2022년까지 서울 3만 53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현재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빈 상가나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전세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윤 차관은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000호는 당장 12월부터 입주자를 뽑고 내년 2월에 입주할 계획”이라며 “조금만 참으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맞먹는 주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호텔을 개조하는 임대 공급 방안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대책의 메인 상품은 호텔이 아니고 공공전세 1만 8000호와 신축매입약정 4만 4000호인데 호텔이 갑자기 크게 보도됐다”며 “하필이면 호텔이 너무 부각된 것 같다. (호텔은) 물량도 솔직히 얼마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