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극소수.. 또 4050 소외

신축 매입 약정 4만4000가구
1인가구·신혼부부 등 최대수혜

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걸린 매물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1.19 전세대책 전문가 분석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이상현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19일 발표된 전세 대책의 최대 수혜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30세대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신혼부부라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 문제 때문에 공공임대를 선택하기 어려우며 그 외 기성 세대에게도 별다른 혜택이 없어 역차별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러가지 임대주택 유형 가운데 공실을 활용하는 부분이 11만4000가구 중 3만9000가구 수준이고, 신축 매입 약정이 4만4000가구"라며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공공임대로 공급하려는 주택이 아파트는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공공임대 공실 활용은 이미 임대 아파트로 형성된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겠지만, 나머지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에서 짓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을 빠른 시간에 매입해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주택들의 수요층은 전체적으로 호텔 등을 개조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인 가구나 젊은 세대, 신혼부부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 정책 내용이 20∼30대, 1인가구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1인 가구가 많은 20∼30대와 50∼60대의 고령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기준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선 배정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젊은층과 고령자들이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전세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주택공실이나 리모델링 신축매입주택은 새로 나오는 물량이고 연령층이나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령층, 1인 가구 등 연령에 상관 없이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신혼부부라도 당장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장점이지만, 처음 부부 두 명이 살 때와 자녀가 생겼을 때 상황이 달라진다"며 "자녀 교육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신혼부부들도 크게 반길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40대 이상 기성 세대에게는 큰 혜택이 없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두성규 위원은 "지금 전세 시장에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을 못 구해 힘들어하거나 당장의 전세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보다는 기존 전세에서 밀려난 4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분양 시장처럼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은퇴한 계층은 아니어서 50∼60대도 직접적인 수혜계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20∼30대 사회초년생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만한 주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20∼30대라도 입지가 좋지 않다면 성별에 따라서도 선호도가 갈릴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지금 전세난의 시발점이 된 3∼4인 가구 위주의 30∼40대 전세 수요도 충족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