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구조적 요인 때문..호텔 개조 3%뿐"[11·19 전세대책]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김현미 브리핑서 "송구하다" 사과
전세난 원인으론 저금리·가구분화 꼽아
호텔 리모델링 논란엔 "평가 좋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이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다만 전세난이 확산하게 된 원인과 관련해선 새 임대차법 보다는 저금리, 가구분화 등 구조적 요인 탓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닫은 호텔 등을 전세로 공급해도 전세난을 잡기 힘들 것이란 비판에는 "평가가 좋은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보다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전세를 찾게 되면서 전세난이 확산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다만 김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큰 보탬이 됐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일부 책임도 인정했다.

이번 대책에 문 닫은 호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전체 물량 중 2~3% 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도 현재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고 문제점도 잘 알고 있다"며 "머지않아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 주요내용

-공공전세주택 신규도입과 관련해서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미 전월세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도 국민이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현미 장관) 적정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

-적정수준은 시세의 90%보다 더 낮게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김현미 장관)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리가 (이번 전세난의) 가장 문제라고 말했는데 이번 대책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없다. 금융권에선 전세자금 대출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번 대책 검토 과정에서 논의를 했나?

▲(김현미 장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건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충을 함께 봐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도 있었다. 이번 대책은 금융보다 물량을 공급하는 것에 집중해서 만들어졌다.

-공급안을 보니까 매입약정방식이라든지, 대부분 빌라 형태로 예상되는데 수요가 높은건 아파트다. 아파트 공급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준공예정된 것을 내년 상반기로 당겨도 전체 공급량은 차이가 없는데 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인지 의문이다.

▲(김현미 장관)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전세 물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포된 자료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미 5년 전쯤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한다. 아파트 공급에는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매입전세 같은 경우에 매입 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다. 다세대나 연립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럴 때에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요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택 전체의 공급을 얘기할 때는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번 발표로 저희가 11만 4000가구 추가 공급하면서 수도권 27만 가구, 서울 8만2000가구가 되면서 수도권에서만 5만 가구, 서울은 1만 가구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텔 리모델링'을 언급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김현미 장관) 호텔 리모델링은 우리가 하는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번 정책이 거의 호텔 리모델링에 집중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놀랐다. 비주택공실 리모델링 공급물량은 서울 5400호인데 그 중 일부에 호텔이 들어가 있는거다. 전체로 보면 2~3% 밖에 안된다.

호텔을 리모델링해 제공하는건 유럽 등에서 호응도가 높다. 서울시도 사업을 진행 중이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사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 머지않아 보게될 거다.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김학진 서울시 제2행정부시장) 호텔이나 비주택의 용도 변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번 대책에서 호텔 물량은 아주 일부다. 그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의 용도변경,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게 이미 진행하는 것들이 있다. 지금 도심 오피스텔의 공실률도 한 10% 이상이고 호텔은 60% 이상이다. 실제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연간 용도변경은 비주택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게 1000가구 정도 된다. 민간 용도변경을 저희가 좀 더 지원해서 물량을 늘리도록 하는 여지가 남아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

-택지지구 추가배분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4차 신도시 발표를 말하는 건가? 공실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이 4+2년으로 총 6년인데, 6년 이후에 시장에 풀릴 전세수요를 관리할 방안은 무엇인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현재 전세난이 지방에도 있어서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택지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신도시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는 이번에 논의하지 않았다. 공공임대는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이후에는 공급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해 충분할 것으로 봤다. 기한을 최대 6년으로 제한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6곳 4000가구가 어디인가?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 공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김흥진 실장) 질 좋은 평생주택 6곳은 저희가 보도참고자료 배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60㎡이하로 공급했는데, 60~85㎡ 사이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질 좋은 평생 주택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6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에서도 매년 2000가구 정도는 60~85㎡ 사이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 울산 남구 등 다른 지역은?

▲(김흥진 실장) 주정심은 서면심의가 진행 중이고 끝나면 최대한 빨리 지정하려고 한다. 울산이나 다른 지역도 가격 상승률이 높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위치와 급등 가능성을 놓고 봐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