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긴급수급 등 담은 전세대책 18일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전세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을 완화할 대안으로 내년 1분기까지 공공 임대 물량을 확보해 공급하는 방향이 유력해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발표를 위한 조율 막바지에 있다.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지난 11일 열기로 했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녹실회의로 대체됐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해 전세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택 수급 관리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단기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상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LH, SH공사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는 건데,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다만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해당 정책들은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로서는 기존 발표한 대책을 착실히 시행해가면서도 추가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LH #홍남기 #전제난 #전세대란 #SH #공공임대 #전세품귀 #녹실회의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