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근의 현장에서] 부동산 민심 들끓는데 응답 없는 당정청

“이 사회 중산층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취업에 성공했으며, 중산층 배필을 만나 올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매는커녕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들어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30대 직장인)

“아파트 가격 하나에 정상적인 삶이 무너졌습니다. 성실하게 살면서도 여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쩌실 겁니까.” (40대 주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 중 일부다.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난과 공시가 현실화율로 인한 세금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전국의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 공개한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 설문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응답자의 68%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지난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관련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가 64.3%에 달했다.

이 같은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경제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물량 부족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세 때문에 이사를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에겐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연장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월세 대책에 대해 홍 부총리는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도 사실상 현 상황을 타개할 묘수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당 미래주거추진단(이하 추진단) 활동에 앞서 “정부와 협의해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진단 활동 기한이 100일인 데다 당내 일각에서도 “(전세난 등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십자포화’를 맞은 청와대 역시 원론적인 대답에 급급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한 언론인터뷰에서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각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당정청이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추가 대책 발표도 필요하지만 각종 주택 문제로 당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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