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 선거법 개정 검토…선관위원장 사과해야”

‘사전투표 부실 관리’ 비판 긴급 기자회견
“전국 사전투표소 전수조사 등 재정비 시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부실 투표 관리’ 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사전투표소 전수조사, 유사 사례 점검, 책임자 문책, 관리지침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사건들이 다수 벌어졌다”며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문제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신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들고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서울 강남에선 남편 대신 투표한 투표사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오늘 경기 김포와 부천에서는 아예 작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대선 사전투표함에서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주권의 상징이자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라며 “그 주권이, 그 상징이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전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투표소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사례에 사과한 점을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건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관리는 지자체 공무원이 맡는다’며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국민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사전투표용지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이 담긴 선거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국민의힘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던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지적이 백 번 옳았다”며 “현재 공직선거법 제158조와 선거관리규칙 제84조는 상충하고 있다. 이 모순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라”며 “이번 사태를 관리 미흡으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다시 묻는다. 절차가 무너진 선거를 어떻게 신뢰하느냐고”라며 “이제그 질문에 선관위가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