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경쟁률 1800:1까지..로또청약 바람 언제 멎나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 지역 아파트 청약 시장에 그야말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관리에 나섰지만 오히려 '로또 청약'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투기판을 조장한 꼴인데요, 청약시장의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Q. 최근 과천과 하남 등 경기도 분양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1000대 1을 훌쩍 넘기며 '로또청약'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과천 '로또 분양' 57만 명 몰려…판교 데자뷔
- 국민 절반이 청약 통장 보유…청약 인기↑
- 분양가 잡겠다더니…투기판 전락한 청약시장
- '청약 광풍' 1800대 1몰렸다…전세도 자극
- 과천 지정타 57만 명 몰려…'청약 고시' 방불
- 청약 100대 1?…투기 과열 부추기는 청약제도

Q. 결국 분양가상한제가 청약광풍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분상제는 가격 안정에 전혀 기여를 못하는 건가요?
 
- 분상제는 청약 광풍 주범?…가격 안정 기여는?
- 분상제로 김포·의정부 수도권 아파트 청약↑
- 경실련 "분상제 실시로 분양가 안정"…근거는?
- 경실련 "분상제 폐지…4년 동안 분양가 8%↑"
- 경실련 "분상제 적용 땐 분양가 평균 절반↓"

Q. 분상제는 건설사나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줄이는 꼴이어서 공급을 축소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분상제 시행때 정말 공급이 줄었나요?
 
- 수도권 아파트, 분상제로 공급절벽 심화됐나
- 민간택지 분상제 부활, 인기 지역 청약 열풍
- 분상제 묶인 11월 서울 민간 아파트 공급 '0'
- 분상제 전후 연도별 인허가 물량 비교는?

Q. 지금같은 청약 광풍의 상황이라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란 청약제도의 취지가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청약 신청자들을 좌절에 빠뜨리는 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누구를 위한 청약 제도인가라는 의문과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 '영끌' 대신 청약하라더니…당첨 확률 낮아
- 로또 청약 역차별 '부글부글'…제도 상황은?
- 거세지는 청약 광풍 어쩌나…수백 대 1 기본
- 정책 일관성 없단 비판…전월세 불안 자극↑

Q. 청약 조건을 보면 해당 지역에 의무 거주(2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지방 사람들에겐 독 아닙니까? 수도권 지역 청약 자격을 얻기위한 이사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그 지역 전세값을 부추기지 않을까요?

- 청약, 의무거주 기간 충족해야 당첨 확률↑
- 의무거주 시점 충족해야 최종 입주 여부 확정
- 의무거주 기간,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하면 돼
- 사전청약으로 전월세난 가중…전월세 품귀
- 청약 대기 수요 상승…신혼엔 '희망 고문'
- 수도권 입주 물량 '뚝'…전월세난 심해진다

Q.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세대와 가점이 높은 4050세대의 갈등도 부추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2030 vs 4050 세대…부동산 전쟁 중?
- '로또 분양' 특공 조건, 세대 내 갈등 촉발
- 고무줄 부동산정책…세대·계층 갈등 깊어져
- 부동산 정책에 '세대 갈등' 키우는 정부?
- 2030 vs 4050…패자만 남은 청약시장
- 2030, 소득요건 완화…경쟁률 '조삼모사'
- 4050, 청년층 겨냥 특공 늘자 '역차별' 주장

Q.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을 독점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분상제처럼 부작용이 많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격 안정을 위해 보증 전제로 한 분양가 통제는 불가피한가요?

- HUG 고분양가 심사로 로또 청약 '현실화'?
- HUG, 분양가 '쥐락펴락'…건설사들 손실↑
- HUG 고분양가 심사로…집값 상승 '악순환'
- 정부 "분양시장 개방 검토"…업계 "기대 없어"

Q. 전월세난의 원인을 놓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임대차 2법이 물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렸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임대차법 혼란…10명 중 6명 "도움 안 돼"
- 임대차법 전세난 상승…홍남기 "방법 없어"
- 최악의 전세대란이지만 대책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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