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리츠 활용·공공임대 확대까지..검토 중인 부동산 대책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모레(11일) 열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앞두고,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난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효과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세시장이 요동치면서 일부 매매시장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곧 발표될 정부 대책까지 전망해보죠.

# 전월세 상승에 매매가도 상승

Q. 리츠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되던데요. 수익성이 있어야 리츠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Q. 시장에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임대차3법을 원안으로 되돌리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단기 처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Q. 그만큼 시장에서 끝 모를 불안정 시기에 따른 공포감이 최고조란 뜻으로 보입니다. 내년 입주 물량 급감으로 전세난 심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동의하시나요?

Q. 김상조 정책실장은 안정까지 7개월 이상 소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단기-실질적 대책 없어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시그널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장기 대책, 결국 또 공급?

Q. 희망은 장기적 대책인가요, 아니면 당정청 장기적 대책일까요? 대부분이 서울-수도권 중심의 공급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방안과 진행 상황 평가 부탁드립니다.

Q. 공공재건축 상황 짚어볼까요. 은마와 잠실주공 5단지 등 핵심 대규모 단지는 이미 손절했다고요. 재개발은 강남4구 강동도 신청했다는데, 알짜배기 공급 가능할까?

Q. 문 대통령도 공언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상황 살펴볼까요. LH, SH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로 당장 30평대 공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Q. 지분적립 주택 관련 박상혁 의원 발의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금 여력이 있어도 선매입 불가라면 중도에 팔면 프리미엄이 미미한 건가요?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등 관점에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서울 집값, 언제쯤 안정화될까요? 하반기 집값 전망은 어떻습니까? 국민 대다수는 집값 상승에 무게를 두는데 이 의미는 시장 불안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Q. 내년 초부터 집값 변곡점이라고요. 6월에 세 부담 상향되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변수는 매각보단 증여 선택 지속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Q. 실수요자, 1주택자 등 유형에 따라 현명한 내 집 마련 방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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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전세난 극심한데…與 ‘전세 최대 6년거주’법 괜찮을까
[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1975]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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