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이번 주 나올 듯..수정 대신 '임대 확대' 유력

[앵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이번 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새 규제를 추가하는 대신,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김정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공식 예고하진 않았지만 이번 주 전세 대책 발표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는 11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내에서는 이날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한번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또 공공 임대보다는 민간 임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특히 LH나 SH와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임대주택을 추가로 짓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렵고요.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매입임대란 LH 등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내주는 방식인데요.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단기 공급이 가능하고 도심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전세 임대'를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요.

전세 임대는 LH 등이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임차해서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인데, 매입임대보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공공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전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3법 부작용이니 규제를 다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정책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에는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최근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데, 추가 규제 이야기가 들려요?

[기자]

서울 내 전세물건이 사라지면서 이 전세수요가 서울 전셋값과 비슷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매매수요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과 경기도 김포, 충남 천안 등 지방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부산은 집값이 1.42%, 김포는 1.15% 올랐는데요.

모두 서울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들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정량적인 요건은 이들 지역 모두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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