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얼마나 늘어나나?] 세금 폭탄인가? 현실화인가?

■ 취재파일

재산세,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정부의 공시가 인상으로 보유세 증가가 불가피한데요.

얼마나 늘어나는지,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를 살펴봅니다.

김기송 기자, 주택 공시가격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인상되나요?

▷[김기송 / 기자]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인데요.

이걸 매년 3%포인트가량 인상해 2030년에 9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겁니다.

▶[송태희 / 앵커]
이번에 공시가격 인상 배경을 짚어주시죠.

▷[김기송 / 기자]
공시가격은 200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면서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는데요.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송태희 / 앵커]
정윤형 기자, 그런데 주택 유형별, 가격별로 현실화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정윤형 / 기자]
15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현실화율이 75%인 상황에서 연간 3%포인트씩 인상하기 때문에 5년 안에 90%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9억 원 미만의 경우 현실화율 68%에서 시작해 초기 3년간 인상폭이 1%포인트인데요.

이후 3%포인트씩 상승해 10년에 걸쳐 90%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으로 결정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윤형 기자, 그러면 고가 아파트는 얼마나 보유세가 늘어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정윤형 / 기자]
서울 서초구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인 반포자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84㎡ 한 채의 올해 보유세는 1080만 원입니다.

그런데 5년 뒤에는 3200만 원으로 3배 껑충 뜁니다.

물론 주택 장기보유, 고령자로 세액공제를 받을 시 4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보유세가 늘어납니다.

▶[송태희 / 앵커]
이렇게 되면 고가 아파트에 살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은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아예 집을 팔려는 사람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현재 (보유세가) 1,000만 원대라고 하면 3000만 원~4000만 원 되는 것에 대해 은퇴자라든지 고령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기는 해요.]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월세라도 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강해질 수가 있고요. 주택의 월세화 바람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태희 / 앵커]
현실적으로, 가구 수가 많은 서울의 시가 10억 원 내외 아파트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보유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정윤형 / 기자]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으로는 7억 원, 시세는 12억 원대인 서울 동작구 상도 더샵 84㎡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170만 원인데요.

10년 뒤에는 651만 원입니다.

보유세가 4배 가까이 올라 중산층에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정윤형 기자,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공시가 현실화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까요?

▷[정윤형 / 기자]
보유세 부담과 각종 경제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보유세 부담으로) 어느 정도 매물을 내놓지 않겠느냐, 거시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정부 규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부담. 거기에 따라서 매물이 조금 출하되더라도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버티기에 나서는 등 다른 대안을 찾는 집주인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면서 증여가 늘어나거나 (보유세) 올라간 것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조세 전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태희 / 앵커]
공시가 현실화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김기송 /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사실상 증세 정책’이라며 반대했고요.

44.8%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찬성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찬성 45.7%, 반대 44.4%로 팽팽했고 경기도와 인천은 반대 의견이 4%가량 더 많았습니다.

▶[송태희 / 앵커]
세 부담 논란이 대통령,여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줬나요?

▷[김기송 / 기자]
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한 45.6%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4.7%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이슈들도 많고 오차범위 내 변화라 과도한 해석은 무리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 감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존 지지층을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반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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