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뒷돈'까지 오가는 전세시장..뾰족한 단기대책 없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전세대란에 지친 서민의 탈서울 현상이 급증했습니다. 전세수급지수는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세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장기 실거주 1주택자도 불만입니다. 이쯤 되면 부동산정책의 수혜자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가속화되는 전세난 그리고 재산세 완화 때 시장에 미칠 영향, 전망해보죠.

# 전·월세 대책 전망

Q. 문 대통령이 언급한 30평대 공공임대 공급은 전월세시장 안정 시킬 근본적 대책이 될까요?

Q. 지분적립형 주택은 첫 분양이 23년, 입주까지 최소 5년입니다. 당장 전세난 해결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Q. 결혼 후 자녀 성장까지 이주 수요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무거주기간이 라이프스타일과 맞을지도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Q. 결국은 모두 장기 대책입니다. 단기적 대책은 없는 건가요? 정부가 발표할 전세대책, 예상안은 뭘까요?

Q. 홍남기 부총리는 이미 10년간 전세대책 검토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 사례는 어떤가요?

Q. 월세 새액공제가 근본적 대책이라면 전세 종말 유도, 월세 장려책으로 보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

Q. 한편 여당은 1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위해 대정부 막판 설득에 총력입니다. 당내 이견은 좁혀진 건가요

Q. 정부와 청와대 6억 고수, 이유가 뭡니까? 실거래가 12~13억 넘는 강남 포함 가능성 있나요? 이들이 서민이라고 보십니까?

Q. 재산세 인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와 엇갈린 방침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도 있어요?

Q. 이낙연호는 정부와 청와대가 완강히 반대하는 사안에 이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과 전망해주시죠.

Q. 민주당이 재산세 인하에 총력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90% 때 1주택 보유자 세금 증가 비판이 일자 검토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1주택자는 구입부터 보유-매도까지 세금이 증가하는 건가요? 보유세 증가는 고가아파트만 한정된 얘기인가?

Q. 공시가-세율 인상 외 과세 체계 전반이 1주택자 부담 강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Q. 그런데 재산세, 지자체 수입원 아닙니까? 지자체를 달랠 당근책이 있을까요?

Q. 지자체 입장에선 1주택자 재산세 인하를 위해서는 지역 예산이나 보조금 등을 늘려야 할 수도 있죠?

Q. 재산세는 지자체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서초는 자체적으로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50% 감경을 추진하고 있어요?

# 집값 전망

Q. 하반기 집값에 대해선 시민 절반 집값 상승에 무게를 둡니다.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거라는 뜻인가요?

Q. 전세난 장기화, 매매가 상승 야기? 왜? 실거주 의무-세금 강화? 신규 물량도 지속 감소?

Q. 내년 초부터 변곡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종부세 인상 적용으로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예상해서인가요?

Q. 남은 변수도 짚어볼까요. 다주택자는 매각보단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등 우회로 선택 지속할 가능성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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