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600만원 김과장, 15만 원 받는다?…신생아는?

[앵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세부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나눠 지급할 예정인데, 관건은 직장인들의 재산 컷오프 기준입니다. 

엄하은 기자, 고액자산가를 분류하는 기준이 관건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15만 원~40만 원 지급합니다. 

2차 지급 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때는 재산 조건도 고려되는데요. 

소비쿠폰 범정부 TF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사용처 등과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건보료 직장가입자의 재산 컷오프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당시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직장가입자는 주택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건보료 본인부담 납부액은 직장가입자 27만 3380원 초과,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 초과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이 약 800만 원 이상이란 겁니다. 

TF는 신생아·사망자 등에 대한 소비쿠폰 지급 여부도 살펴볼 계획인데요. 

TF 관계자는 "지급 개시일 전 출생신고자까지 포함할지, 추경안 국회 통과 전 신고자까지로 할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각 지자체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행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현금화 위험이 큰 지류형 상품권은 월 70만 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또,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面) 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