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공시가 현실화 두고.."조세 형평성" vs "세금폭탄"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이승현 세무사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서울 아파트값이 10주째 0.01%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셋값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에서도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불만도 심상치 않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에 따른 세 부담 때문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상향하면 1주택 보유자 세금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과 효과 전망해보죠. 의견이나 궁금증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황수 건국대 교수, 이승현 세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Q.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가정할 경우, 1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볼까요. 30평대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잠실 엘스, 상계주공 등 특이점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 구입부터 보유-매도까지 높아진 세금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Q. 보유세 부담 상승도 단순히 고가 아파트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지 않나요?

Q. 공시가-세율 인상 외 과세 체계 전반이 1주택자 부담 강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Q. 실거주 의무-세금 강화로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되면 임대차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나요?

Q. 전세난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셋값 상승의 요인이 될 가능성, 동의하십니까?

Q. 정부에서 이러한 전셋값 상승을 방지하고자 재산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9일)로 예정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 발표 연기됐고요. 당정청 의견이 아직 조율이 안 된 듯 해요?

Q. 정부와 청와대가 고가주택 적정선을 '6억'으로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Q, 재산세 인하가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와 엇갈린 방침입니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Q. 야당은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하는 방안 추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재산세는 지자체의 수입원 아닙니까? 지자체를 달랠 당근책은 있을까요?

Q. 1주택자 재산세 인하를 위해서는 지역 예산이나 보조금 등을 늘려야 할 가능성도 있나요?

Q. 재산세는 지자체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서초구는 자체적으로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50% 감경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Q. 적정선을 찾을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 낮추며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문제없습니까?

Q. 공시가 현실화율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형별, 지역별 차이가 나는 부분의 형평성 차원에선 어떻습니까?

Q. 해법은 특정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줄여줄 게 아니라 실거주 기간이 기준이 될 필요성이죠?

# 내년 집값 전망 및 절세 조언

Q. 서울 집값 전망이 궁금합니다. 내년 초부터 변곡점이 된다는 전망도 있는데,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종부세 인상 적용 때문인가요? 

Q. 진퇴양난 다주택자 예상 반응이 궁금합니다. 매각보단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우회로 선택을 지속할 가능성은요? 

Q.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 선택은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가속화될 가능성 있습니까? 

Q. 중저가 다주택자는 법인 매물의 영향으로 가격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Q. 다주택자, 1주택자, 전세 등 주택 보유자 유형에 대한 절세방안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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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공시가 현실화율 90%까지 상향, 보유세 부담 얼마나?
[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0887]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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