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공시가 현실화율 90%까지 상향, 보유세 부담 얼마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이승현 세무사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서울 아파트값이 10주째 0.01%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셋값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에서도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불만도 심상치 않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에 따른 세 부담 때문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상향하면 1주택 보유자 세금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과 효과 전망해보죠. 의견이나 궁금증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황수 건국대 교수, 이승현 세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세시장 대란

Q. 오늘(29일) 발표된 지난주 서울 집값 살펴볼까요. 10주 연속 0.01% 상승세 유지,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강남이 2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9억 이하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 지속, 집값 안정이 맞습니까? 

Q. 서울에서는 전셋값이 70주째 상승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경기도 전셋값은 풍선효과라고요? 

Q. 현재는 가을 이사 철이죠. 청약 대기 수요자와 임대차 3법 시행이 겹쳐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건가요? 월세로 전환한 영향은 없습니까?

Q. 어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전세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뾰족한 대책이 있나요? 

Q.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입니까? 전세 종말을 유도하고 월세를 장려하는 대책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어요? 

Q. 정부 정책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세 대란의 원인,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때문인가요? 

Q. 전세는 실수요 중심 아닌가요? 가을 전세수요 증가는 매년 있는 일, 전셋값 상승 원인 맞습니까? 

Q.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공공임대 공급 정책은 민간이 배제되고 공공 주도인데요.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지분적립형 주택은 첫 분양이 23년, 입주까지 최소 5년이라고요. 당장 전세난 해결은 불가능한 겁니까? 

Q. 결혼 후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주 수요 발생한다고요. 의무거주기간이 라이프스타일과 맞을까요?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Q.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안 본격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와 차이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은 거래되는 가격의 50~70% 수준 맞습니까? 정부 방침은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거죠?

Q. 문제는 현재 집값입니다. 공시가 현실화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 상승 폭이 가파르지 않나요? 

Q. 또 중저가 주택에선 시세가 같은데 현실화율 이 제각각 사례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요? 

Q.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여론 반응 어떻습니까? 

Q. 세 부담 증가가 해당되는 주택 보유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최근 문의 내용, 과거와 비교할 때 달라진 특이점 있나요? 

Q. 중저가 주택 다주택자는 계속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나요? 종부세 인상해도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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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공시가 현실화 두고…“조세 형평성” vs “세금폭탄”
[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0888]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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