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주택 공시가 시세 90%까지..서민도 보유세 폭탄[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7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연은 이날 공청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조세, 건보료, 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합리적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며 “낮은 현실화로 부동산 자산 가치반영 미흡, 유형·가격대별 현실화 격차 등으로 형평성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 방안은 대만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도 부동산 가격 현신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맞춘 바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올해 공시가격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렇다 보니 고가 부동산보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다. 이 때문에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로드맵 추진으로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상승분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건희 별세] 커팅가위없자 손으로 가위 만들고 웃던 회장
- '물 마시려다 실수로 소주 1병' 만취사고 경찰관 실형
- [한입뉴스] 다이소 ‘천냥템’ 중고시장서 5배로 가격 뛴 까닭
- 주택 거래·매매가 상승 1위 ‘김포’… 계약서 찢는 집주인 는다
- 트와이스표 레트로도 통했다…국내외 음원 차트 점령
- 손흥민 '번리 땡큐' 만났다 하면 원더골, 내친김에 EPL 득점 1위까지
- 아기 버린 엄마 찾는다며... 카타르, 여성승객 강제 자궁검사 파문
-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法 '위자료 3,000만원 줘라'
- 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앞으로도 허용 않겠다'
- [글로벌체크]FT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노인층 테스트서 강한 면역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