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 전인 5·6월 거래량까지 통계로 잡은 홍남기

"국토부 신고일 기준 0.2% 올라" 서울시 계약일 기준 -25.3% 큰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전세 시장과 관련해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이 불안하긴 하지만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전셋집 품귀 현상이 극심한데 실거래가 늘었다는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홍 부총리 발언은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5만4632건으로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17.8% 늘었다. 하지만 이는 전세와 월세를 더한 통계인 데다가 계약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 통계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계약일 기준으로 전세만 집계한 9월 거래량은 1만3918건으로 전월 대비 25.3%, 전년 동월 대비 26.9% 줄었다.

전세 거래는 신고 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에 시차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거래의 경우 계약으로부터 신고까지 길게는 4개월까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인용한 국토부 통계에 9월 전세 거래량뿐 아니라 임대차법 개정 전인 5, 6월의 전·월세 거래량까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되레 “잘못된 통계를 인용함으로써 시장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언론이 전세 대란을 부추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입맛에 맞는 통계로 시장 상황을 축소 해석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당정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전세 시장에서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 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데이터를 점검하고 관련된 내용을 대책 차원에서 제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만약 대책이 나온다면 8·4 공급 대책 이후 석 달여 만에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