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청약·매매' 모두 어렵다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귀원

가파르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집값 그래프의 변화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강남권에선 신고가 거래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이 집값 안정을 언급해도, 시장의 불만이 계속되는 원인입니다. 다가오는 이사철,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방법 살펴보죠.

Q. 실제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당장 매매와 청약,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Q. 부동산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청약시장에 관심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죠?

Q.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언급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약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원인인가요?

Q. 최근 청약시장에서 심상찮게 확산되는 세대갈등입니다. 봉합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죠?

Q.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수요자, 가을 이사 철에서 고려할 대안은 임대차시장 아니겠습니까?

Q.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사비 관련 곳곳에서 집주인-세입자 갈등도 보인다고요?

Q. 집주인 불만은 '전세 낀 집 기피 현상'이라고요. 입주 가능 매물보다 낮은 시세 형성, 어떻게 보십니까?

Q. 정부가 운영하는 콜센터가 위법 권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대차 제도 관련 문의를 위해 운영하는 곳인데, 해당 내용 짚어주시죠.

Q. 국토부 입장은 담당 직원용 매뉴얼에 따라 불법을 안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요?

Q. 사실관계를 떠나 이같은 주장은 정부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신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죠?

Q.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선회, 결론적으로 시장의 대정부 불신 확대에 기여했다 보십니까?

Q. 시장 혼란 문제 짚어볼까요. 신혼부부 결혼 연기, 월세 부담에 상가 매입하려던 상인의 종부세 고민 등이 있죠?

Q. 당장 내집마련을 해야하는 실수요자가 고민 상담을 요청한다면 현실적 내집마련 비법은 뭘까요?

Q. 결국 집값 향방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죠? 통계상 우상향은 멈췄다고 하는데, 집값이 변곡점일까요? 아니면 상승 일시정지일까요?

Q. 서울 내 집값, 첫 마이너스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에 관심이 갑니다. 발생해도 단기적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Q. 만약 하락 본격화 때 시작은 중저가 아파트가 될까요? 내년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출회되겠습니까?

Q. 강남에선 신고가 속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안정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죠?

Q.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입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죠. 청약시장 과열 우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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